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3년 5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5.

국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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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2)397-1736·1737

·과장:김재천, 사무관:유의석, 조사관:전영래

1.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소득세신고관리

□ 중점관리대상자 9만 5천명 선정

□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

□ 지난해에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등 중점관리대상자 4만 7천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 결과 소득세 신고실적이 크게 향상 되었음

- 중점관리대상자 소득금액 증가율 134.9%(전체사업자 113.2%)

□ 금년에는 중점관리대상자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사업자 개인별로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함

- 지난해보다 4만8천명 증가(□02년: 4만7천명 → □03년: 9만5천명)

* 세원정보자료 수집 및 문제점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현금수입업종 등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를 집중 분석하였음

□ 신고와 연계한 세무조사 실시

□ 우선 소득세 신고안내시 문제점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신고후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2. 중점관리 대상자 유형 …………………………

9만5천명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9천명)

- 현금수입업종 및 고소득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자 4만9천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시 개별적으로 통지, 성실신고를 당부함

□ 대사업자로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3만8천명)

- 대규모 사업자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

□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5천명)

-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운영 사업자 중 지난해 신고시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함

□ 재산 보유 등에 비해 소득신고가 적은 사업자 ………… (3천명)

-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 대한 재산□지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사업자(배우자 및 가족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비해 지난해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소득에 상응하는 성실신고를 당부함

□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음에도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사업자

- 기장능력있는 규모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지금까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오다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 수입금액 축소신고 및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허위계상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점관리해 나감

※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인원

(단위:명)

계	현금수입업 종	전문직	집단상가 등 유통업	학 원	부동산 임대업	기 타
95,000	29,200	11,200	22,300	4,200	3,200	24,900

※ 문제점 분석 예시

□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한 소득율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보다 낮은 경우

□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수취비율이 동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수취비율보다 낮은 경우

□ 재무제표의 경비항목금액과 정규영수증 수취금액의 차이 분석결과 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경우

□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수집한 세원정보자료와 비교하여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 기장능력있는 사업자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을 회피하는 경우 등

3. 중점관리 방향

□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임

□ 특히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의 개선이 미흡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중점관리 사업자 불성실 신고 사례

〈사례 1〉

서울 도심에서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B씨는 월평균 신고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이나 700평의 자기건물 병원규모와 한·양방 협진시설 및 유명도에 비추어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극히 저조하고, 인건비가 총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비슷한 다른 사업자보다 2배 이상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절반 이하로 신고한 반면, 최근 2년간 신고소득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혐의

〈사례 2〉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4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자 다음해 수입금액을 6억원으로 신고하고도 소득금액은 그 전년도와 같은 2억원 수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비용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금액은 6천만원인데도 정규증빙서류를 받은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하여 약 4천만원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가 있음

〈사례 3〉

서울 강남요지에서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208평 건물에 외국인 등 17명의 강사를 고용하고 학생당 월 9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는 유명학원으로서 임차료와 인건비만의 추정액이 3억원이나 되는데도 2002년 수입금액을 190백만원 수준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음